반응형 SMALL 음주운전자기부담금1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민형사상 처벌 및 면허취소, 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1억7천만원 : 음주운전 안하면 됩니다. 윤창호법 나오게 된 배경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이 풍비박살 나는 사고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2019년에 소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었죠. 원래 윤창호법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었는데요 즉 기존에 음주운전 3회적발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2회적발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진아웃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창호법의 이진아웃제.. 2022. 1.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