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나오게 된 배경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이 풍비박살 나는 사고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2019년에 소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었죠.
원래 윤창호법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었는데요
즉 기존에 음주운전 3회적발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2회적발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진아웃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창호법의 이진아웃제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가혹하다며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진아웃제는 이제는 법적용을 할 수 없고 기존의 삼진아웃제로 적용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기준을 먼저 보면
혈중 알콜농도가 0.03%부터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중알콜농도 0.08%까지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0.08%~0.2%까지는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죠.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은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 혹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면허를 재취득을 못하게 하는 행정적 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 단순 적발이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더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면책금 또한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2022년 01월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면책금을 대인 최대 1억5천까지, 대물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강화됩니다.
말그대로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죠.
거기에 대인 1억5천만원 자기부담금은 대인 1명당입니다.
피해자가 2명일경우 최대 3억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나가게 됩니다.
이번 강화된 조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대물 : 기본 50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부담
대인 :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부담
이번 강화된 조치는 정말 엄청 세기 때문에 흥보만 잘 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많이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을 안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남의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절대적인 패악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하지말아야 할 중범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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