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년범죄 촉법소년제도 개선으로 형사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동의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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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공감을 얻고자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제 집에 퇴근했더니 와이프가 운정에서 중학생 11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한명을 집단 폭행을 해서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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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말이야 싶더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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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 다같이 청원을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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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원진행중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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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읽으면서 심각성을 많이 느낀 내용이 있는데요

촉법을 알고 잔혹하게 집단폭행을 가했다는 내용과 벌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일이 되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엄마 못보고 죽을까봐 무서웠다는 딸의 말에 얼마나 부모의 억장이 무너졌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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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울산 모텔에 몰래 잠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술파티를 벌이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우린 촉법소년이라고 어쩔래 등의 소리를 지르고 했던 일을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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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파손한 영상이 움짤로 있길래 첨부했습니다.

 

촉법소년인데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던 이 울산 모텔난동사건은 다행히 한명빼고는 촉법소년이 아니라네요. 일단 한명은 안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 만 14세미만의 아이들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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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어떻하든 책임을 지던 변상을 하던 하면 될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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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만 10세이상의 촉법소년들은 그런것도 없이 그냥 처벌을 받지 않는겁니다.

현재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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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5건인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이 2020년에는 9,606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한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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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강간, 성추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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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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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고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중학생들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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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지만 마감이 임박한 지금도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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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식의 촉법소년 범죄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

더 문제는 자기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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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들에게 줘왔던 면죄부를 폐지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중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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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교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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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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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이런 아이들은 교화를 통해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기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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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역지사지를 생각해보시고도 그런 생각이신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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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야 인지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정도면 범죄에 대한 인지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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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촉법소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연령은 낮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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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중학생정도 되면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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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런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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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알고 있지만

제발 저희가 1순위 지원한 학교로 합격되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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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과가 있는 학교에서 이번에 또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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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는 있을수도 없고 한번 문제가 있으면 재발이 너무 쉽게 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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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제도개선이 만들어져서 이런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것이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런일들은 또 벌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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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시고 제 생각과 동의하시면 이 청원동의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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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인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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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부모로서 이런일은 두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겠기에 이런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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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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